도로 위의 지뢰 포트홀 사고, 국가배상신청 방법

도로 위의 지뢰 포트홀 사고, 국가배상신청 방법

 

▶ 태풍과 폭우가 데려오는 불청객, 도로 위의 지뢰 포트홀

유례없는 긴 장마로 피해가 컸던 2020년,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바람을 동반한 태풍 마이삭이 동해로 빠져나가면서 사망자와 이재민이 발생했고, 가로수가 넘어지고 패널 지붕이 날아가기도 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태풍 마이삭의 바람과 폭우로 인해 고리원전 3,4호기가 운영을 중단했고, 신고리 1,2호기는 자동 정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울산시는 안전 정지로 방사성물질의 누출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하였습니다.

 

 

다행히 태풍 마이삭은 오늘 오후부터는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태풍으로 인한 바람과 폭우 후에는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사진출처 : 국토교통부 포스트

 

▶  움푹 패인 도로 위의 지뢰 포트홀 사고

비가 많이 내리고 난 뒤 도로를 운행하다 보면 심심치 않게 도로 곳곳이 패어있는 포트홀을 만나게 됩니다. 포트홀은 도로 위로 많은 차들이 지나다니면서 아스팔트에 균열이 생기고 아스팔트 표면의 일부가 부서지거나 내려앉아 움푹 패인 구멍입니다. 그래서 포트홀을 '도로 위의 지뢰'라고 부릅니다.

 

 

비가 내릴 때는 당연히 조심 운전을 하겠지만, 도로가 움푹 패인 포트홀은 별명에서 보는 것처럼 도로 위의 지뢰가 되어 사고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사진출처 : 국토교통부 포스트

 

▶  움푹패인 도로 위의 지뢰 포트홀 발생 이유

포트홀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는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폭설이나 요즘처럼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도로에 물이 스며들어 아스팔트를 약화시켜 발생합니다. 또, 폭설 시 다량의 제설제와 소금 사용으로 도로의 포장성을 약화시켜 발생합니다. 포트홀을 발생시키는 또 하나는 도로 건설 시 부실 시공으로 인한 포트홀을 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폭우나 폭설 후 도로 표면에 물이 스며들어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포트홀은 버스들이 멈췄다 출발하는 버스정류장이나 인근에 공사현장이 있어 대형차량이 많이 통행하는 곳이나, 자동차 전용도로 또는 고속도로 등 교통량이 많은 곳에 도로 위의 지뢰와 같은 포트홀이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올해는 유례없는 긴 장마에 역대급 강수량으로 여느 해 보다 많은 싱크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 국토교통부 포스트

 

▶  움푹패인 도로 위의 지뢰 포트홀 사고

지난 2019년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해 최근 3년간 포트홀 사고를 분석해 본 결과, 전국에서 연평균 21만 개가 넘는 엄청난 수의 포트홀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트홀 사고는 도로 운행 중 포트홀을 발견하고 그것을 피하려다 사고가 발생하거나 포트홀을 그냥 운행했을 경우 타이어나 휠이 파손될 수 있습니다.

 

 

또 포트홀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핸들 조작을 하다 다른 차량과 접촉하거나 차선이나 도로를 이탈하여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포트홀을 운행한 뒤 타이어 파손을 알지 못하고 계속 운행하다 공기압의 손실이 발생하거나 심각하게는 전복사고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움푹패인 도로 위의 지뢰 포트홀 사고 대처

그렇다면 도로를 운행하다 포트홀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통안전공단은 차량 운행 중 포트홀을 발견했을 때는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거나 급제동을 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차선 변경이나 급제동으로 인해 다른 차량과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태풍과 폭우 후에 도로 운행 시에는 다른 때보다 감속운전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포트홀을 통과한 후에는 차량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거나 핸들의 진동 또는 쏠림 현상이 있는지 반드시 점검하는 것이 이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포트홀에 의해 타이어 파손이 생겼다면, 즉시 비상 깜빡이를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여 2차 사고를 방지해야 합니다. 포트홀을 통과했다면, 포트홀로 인한 사고 방지를 위해 블랙박스 영상 또는 유선으로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를 통해 제보한다면 빠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움푹패인 도로 위의 지뢰 포트홀 사고 국가 배상 방법

예기치 않게 도로를 지나다 포트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유일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국가배상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국가의 위법활동으로 개인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국가에서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포트홀 사고가 났을 때는 지역번호 + 120, 국민신문고를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진출처 : 국토교통부 포스트

 

이때 포트홀이 발생한 도로에 따라 청구해야 하는 기관이 다르므로, 국도는 '국토교통부',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 시내 도로는 '지방자치단체'에 청구해야 합니다.

 

 

▶  움푹패인 도로 위의 지뢰 포트홀 사고 국가 배상 신청 시 필요서류

1. 피해자 자필 경위서

2. 자동차 등록증 사본

3. 사고 당시 촬영 사진(자동차, 사고 현장)과 블랙박스 사고 영상 →주변 목격자의 진술도 도움이 됩니다.

4. 자동차 수리 견적서 및 영수증

5. 자동차 견인 확인서 또는 보험사 긴급 출동 확인서

 

 

 ▶  움푹패인 도로 위의 지뢰 포트홀 사고 국가배상신청 시 주의할 점

포트홀 사고 후 국가배상신청 시 주의할 것은 신청한다고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의로 차량을 포트홀에 빠뜨리는 등 배상금을 받기 위한 범죄 사례가 있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지방자치단체와 운전자의 과실 여부를 꼼꼼히 따진 후 보상을 진행하고 있어 보상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포트홀 사고 국가배상신청 시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받지 않기 위해서는 포트홀 사고의 증거자료를 꼼꼼히 체크하여 챙기는 것이 관건입니다. 과실 여부에 따라 보상금액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 주간은 최고 60%, 야간은 최고 90%까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트홀 사고 국가배상 신청하세요"

도로 위의 지뢰 포트홀 사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고입니다. 그러나 요즘처럼 포트홀 발생 위험이 높을 때에는 감속운전으로 사고를 예방하고 차량의 파손을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포트홀이 발생했다면 적극적으로 제보하여 포트홀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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